상속세 개편 | 美 철강 관세 발효 | GTX-C 사업 위기 - 손에잡히는경제 2025.03.13

MBC손에잡히는경제

 

1️⃣ 상속세 개편안, ‘유산세 → 유산취득세’로 전환! 💰🏡

현재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며, 기존 ‘유산세’ 방식에서 ‘유산취득세’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.

✅ 기존 유산세 vs. 개편 후 유산취득세

• 기존 유산세: 돌아가신 분(피상속인)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.
• 유산취득세(개편안): 상속을 받는 사람(상속인) 개개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짐.

✅ 개편의 핵심 내용

1. 상속세 부담 형평성 개선
   • 자녀 1명이 10억 원을 받든, 5명이 50억 원을 나눠 받든,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 해소.
   • 개편 후에는 각자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→ 자녀가 많으면 세 부담이 낮아짐.
2. 공제 방식 변경
   • 기존: 일괄 5억 원 공제 + 자녀 1인당 5천만 원 추가 공제
   • 개편 후: 상속인 1인당 5억 원 공제 / 비상속인 1인당 2억 원 공제
   •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→ 10억 원으로 상향!
3. 시행 시점:
   • 2028년부터 적용 (소급 적용 X)
   • 즉, 2027년까지 상속이 발생하면 기존 유산세 방식 적용.

💡 결론:

•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.
• 특히 상속인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!
•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가·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또다시 개편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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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美 철강·알루미늄 관세 발효! 🇺🇸⚙️ 한국 철강업계 영향은?

미국이 3월 12일부터 철강·알루미늄에 25%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.

✅ 이번 관세 조치의 핵심 변화

1. 과거보다 강력한 조치:
   • 기존 트럼프 정부(1기) 때보다 적용 대상 확대, 세율 상향
   • 철강 25%, 알루미늄 25% → 예외 국가 없이 일괄 적용
2. 한국 철강업계 영향
   • 기존에는 연간 260만 톤까지 미국으로 수출 가능(관세 면제)
   • 이제 한국도 25% 관세 적용 →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
   • 다만, **미국 내 철강 가격이 상승(30%↑)**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.
3. 각국의 대응
   • 유럽연합(EU): 보복 관세 준비 (美 위스키, 청바지, 보트 등에 관세 부과 계획)
   • 캐나다: 처음엔 보복 조치(전기요금 인상) 검토 → 美의 추가 보복 우려로 철회
   • 한국: 대응 전략 모색 중 (수출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)

💡 결론:

• 한국 철강업계에는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가능성.
• 하지만 미국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쟁력 유지 가능성도 있음.
• 앞으로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대외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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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GTX-C 노선, 공사비 급등으로 좌초 위기! 🚆🏗️

✅ GTX-C 노선 개요

• 경기 북부(양주)~경기 남부(수원) 연결 (총 86.4km)
•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(GTX) 1기 사업 중 하나
• **총 사업비 4조 6,000억 원(2020년 기준)**으로 책정

✅ 왜 위기에 처했나?

1. 공사비 급등:
   • 2020년 기준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부족
   • 추가 공사비 5,000억 원 이상 예상 → 사업성이 악화됨
   • 금융권에서도 대출(프로젝트 파이낸싱) 제공을 꺼리는 상황
2. GTX-C 노선은 ‘민간투자사업’
   •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, 민간 건설사들이 투자 후 운영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
   • 사업성이 악화되면 민간 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
3. 착공 일정 지연 및 개통 연기 가능성
   • 당초 2028년 개통 목표였으나,
   • 현재 일정대로라면 2030년 이후로 개통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
4. GTX-B 노선도 비슷한 문제 발생
   • GTX-B 노선(수도권 서쪽~동북부)도 민간투자 구간에서 착공 지연
   •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 철수를 검토 중

💡 결론:

• GTX-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수도권 교통망에 큰 차질 발생.
• GTX 주변 개발 계획(예: 양주 역세권 개발)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.
• 결국, 운영요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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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
이번 방송에서는 상속세 개편안, 미국 철강 관세, GTX-C 노선 문제 등을 다루었다.
각 이슈는 부동산, 경제, 교통 등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,
향후 정책 변화와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.
📌 여러분의 생각은?

• 상속세 개편안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공평한 방식인가요? 🤔
• 미국 철강 관세 조치, 한국 철강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🇺🇸⚙️
• GTX-C 사업 위기, 정부가 개입해야 할까요? 🚆🏗️

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! 💬

 

위 내용은 MBC 표준FM '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' 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  MBC 표준FM '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' 
- 방송시간 : (월~금) 오전 08:30~09:00, 오전 11:05~11:55 / (일) 오전 07:05~08:00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imbc.com/broad/radio/fm/economy/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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