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나다 관세폭탄 | 국내투자형ISA | 부부간 상속세 폐지 - 손에잡히는경제 2025.03.10

MBC손에잡히는경제

 

 

 캐나다,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세 폭탄! 💥

미국과 중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동시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, 캐나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. 미국은 마약 밀수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예고했고, 중국은 캐나다의 전기차 및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캐나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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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미국과 중국, 캐나다에 동시 공격 🚀

캐나다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.
📌 미국의 이유: 중국산 마약 성분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를 단속하라며 보복 관세 부과
📌 중국의 이유: 작년 10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

💡 캐나다의 피해
✔️ 미국은 캐나다산 목재와 유제품에 최대 250% 관세 부과
✔️ 중국은 카놀라유, 완두콩, 킹크랩 등 일부 농축산물에 100% 추가 관세

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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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트뤼도 vs 트럼프, 신경전 계속 ⚡

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와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

🗣 주말 동안 두 정상 간 50분간의 통화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는 소문까지 돌며,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냉각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.
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, 하루 만에 다시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등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.

💬 미국이 원하는 것
✔️ 캐나다가 미국과 더 밀착할 것
✔️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약화할 것

💬 중국이 원하는 것
✔️ 캐나다가 미국 편을 들지 않을 것
✔️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할 것

결국 캐나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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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ISA 계좌 📈

한국 정부는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해 원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
📢 기존 ISA 계좌보다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, 투자자들이 해외 대신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🇰🇷 정부의 고민
✔️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급증으로 원화 유출 심화
✔️ 달러 매수 수요가 증가하며 원-달러 환율 상승
✔️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짐

💡 해결책: 국내 투자 ISA 계좌 신설
✔️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 증가
✔️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

하지만 세금 감면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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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부부 간 상속세 폐지 논의 🏛️

최근 한국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현재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, 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.

📢 배경
✔️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세대 간 재산 이전이 아니라는 논리
✔️ 해외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음

📌 현재 상속세 구조
✔️ 남편이 사망하면, 배우자도 상속세를 부담
✔️ 일정 금액(5억 원)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지만, 그 이상은 과세

📌 변경될 가능성 있는 구조
✔️ 부부 간에는 상속세 면제
✔️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만 세금 부과

🔎 문제점
✔️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
✔️ 부의 대물림을 줄이려는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

현재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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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기업의 자사주 매입, 단점은 없을까? 🤔

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

📌 장점
✔️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
✔️ 주식 수 감소로 주당 가치 증가
✔️ 배당 부담 감소

📌 단점
✔️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면 투자나 연구개발(R&D)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음
✔️ 주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지만, 장기적인 성장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음

특히 경영진이 단기 주가 상승을 위해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,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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📰 마무리

✔️ 캐나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세 폭탄을 맞고 난처한 상황
✔️ 한국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 ISA 계좌를 신설
✔️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가 논의되며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음
✔️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성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

📢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
💬 캐나다의 관세 문제, 한국의 투자 정책 변화, 상속세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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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은 MBC 표준FM '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' 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  MBC 표준FM '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' 
- 방송시간 : (월~금) 오전 08:30~09:00, 오전 11:05~11:55 / (일) 오전 07:05~08:00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imbc.com/broad/radio/fm/economy/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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