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-우크라 협상 결렬, 재외동포 취업 문턱 완화, 자영업 폐업 증가 - 손에잡히는경제 요약 2025.03.03

MBC손에잡히는경제

 

 

 

🔹 미국-우크라이나 정상회담, 왜 결렬됐나?

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끝났다.

💥 회담 주요 내용

• 주제:
  •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계획
  •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천연자원 개발 및 활용 방안
• 미국의 입장:
  •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
  • 이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수익 50%를 요구
  •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함
• 우크라이나의 입장:
  • 완전한 안보 보장을 원함
  • 미국이 확실한 군사적 개입을 약속해주길 바람
  • 나토(NATO) 가입을 적극 추진

🔥 회담 중 발생한 충돌
양국 정상은 회담 도중 격렬한 설전을 벌였고, 결국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이 모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. 통상 정상회담은 사전 조율을 마친 후 진행되지만, 이번 회담은 현장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며 결렬된 것이 이례적이다.

💬 각국 반응

• 🇺🇸 미국: "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."
• 🇺🇦 우크라이나: "미국의 지원에 감사하지만, 자국의 완전한 평화가 필요하다."
• 🇪🇺 유럽 국가들:
  • 영국: "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지원 약속"
  • 프랑스: "우크라이나는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."
  • 독일·이탈리아·EU: 미국의 태도에 우려 표명
• 🇷🇺 러시아: "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은 완전히 실패했다."

⚠️ 전망:
이번 회담 결렬로 인해, 기존의 미국-유럽 vs 러시아-중국이라는 국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.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경우,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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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재외동포 취업 문턱 완화 – 조선족·고려인 취업 기회 확대?

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족,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비자 제도를 통합·단순화할 계획이다.

🏗️ 주요 내용

• 현재 비자 종류가 복잡하고 취업 제한이 많아 불편
• 단순 노무직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
• 다만,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등 논란 예상

📌 의미:
이 정책이 시행되면,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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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자영업 폐업 증가, 실업급여 수급도 확대

📉 한국 내수 경제의 위기 신호?

2024년 서울에서 폐업한 자영업 점포 수가 새로 개업한 점포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로, 내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.

💰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

•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
•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짐

📌 원인 분석

• 경기 둔화로 인해 소비 심리 위축
• 높은 임대료, 인건비 부담
• 온라인 쇼핑 증가로 오프라인 자영업 경쟁력 약화

💡 전망:
전문가들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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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결론

이번 방송에서는 미-우크라 협상 결렬, 재외동포 취업 기회 확대, 자영업 폐업 증가라는 세 가지 핵심 경제 이슈를 다뤘다.

1.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결렬
   • 미국의 경제적 요구 vs 우크라이나의 안보 요구 충돌
   • 국제 정세 변화 가능성
2. 재외동포 비자 제도 개편
   • 단순 노무직 취업 허용 논의
   • 건강보험료 문제로 논란 예상
3. 자영업 폐업 증가 & 실업급여 확대
   • 내수 경제 악화 신호
   • 정부의 대응책 필요

국제 정세부터 국내 경제 상황까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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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은 MBC 표준FM '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'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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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송시간 : (월~금) 오전 08:30~09:00, 오전 11:05~11:55 / (일) 오전 07:05~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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